한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시 취약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가계신용 비율은 GDP 대비 101.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2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4분기에 반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을 크게 넘어서 세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반등으로 한은은 향후 3년 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상당한 규모인 만큼, 이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가계신용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은 평균 300%로, 고령층에서는 35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령층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청년층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한은은 청년층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까지 더해진 민간신용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 부채의 합이 한국의 경제 규모를 두 배로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2분기에는 43.6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요국의 금융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시급하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한 북미와 유럽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후순위·지분투자 비율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1년 이내 만기 도래 투자 규모가 큰 증권사는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조건 조정이나 만기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